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방법 지침 설명서 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 (장항동 773) 고 단독 산동 652-2) 상주시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36752]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4 (정하동 235-1) 안동시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36427] 경북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화개리 226-1) 영덕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37339]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 의성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37573]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양덕동768) 포항시 남구, 북구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32568] 충남 공주시 한적2길 34-15 (금흥동 610-1) 공주시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32930]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대흥리 46-1) 계룡시, 논산시대전지방법원 본원 금산등기소 [32737]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7(아인리 28-8) 금산군대전지방법원 본원 남대전등기소 [35049]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67 (부사동 261-1) 동구, 중구대전지방법원 본원 당진등기소 [31776] 충남 당진시 청룡길 140 (읍내동 1324) 당진군대전지방법원 본원 대덕등기소 [3444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19번길 20 (오정동 487-9) 대덕구대전지방법원 본원 등기과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1390) 서구, 유성구대전지방법원 본원 보령등기소 [33453] 충남 보령시 중앙로 128 (대천동 423-14) 보령시대전지방법원 본원 부여등기소 [33167]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28 (동남리 689) 부여군대전지방법원 본원 예산등기소 [32428]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45 (산성리 675) 예산군대전지방법원 본원 장항등기소 [33675]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45 (원수리 893-5) 서천군대전지방법원 본원 세종등기소 [300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 (교리 8-11) 세종특별자치시대전지방법원 본원 청양등기소 [33330]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1길 20 (읍내리 216-3) 청양군대전지방법원 본원 태안등기소 [32142]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 71 (남문리 471) 태안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31988]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 (예천동 600) 서산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3119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청당동 476) 천안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31576] 충남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용화동 970) 아산시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월산리 848) 홍성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48307]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26 (남천동 8-10) 남구, 수영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480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재송동 1133) 기장군, 해운대구부산지방법원 본원 금정등기소 [46288]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47 (장전동 424-1) 금정구부산지방법원 본원 등기과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1500) 동래구, 연제구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진등기소 [472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9 (부전동 573-5) 동구, 부산진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46504]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583번길 14 (구포동 1186-26) 북구, 사상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46726]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 7로 77 (명지동 2261) 강서구, 사하구부산지방법원 본원 중부산등기소 [49223] 부산 서구 흑교로109번길 34 (부용동1가 61) 서구, 영도구, 중구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등기국 [073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2 (문래동 1가)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구로구, 금천구서울동부지방법원 본원 등기국 [0585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 650)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등기국 [01405]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25 (창동 337번지)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등기국 [041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9 (아현동 783)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등기국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초동 1707-4)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서초구의 부동산등기 및민법상 법인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중부등기소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서소문동 37-8) 종로구, 중구수원지방법원 본원 동수원등기소 [167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영통동 961-16)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수원지방법원 본원 송탄등기소 [17774]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서정동 813-3) 평택시수원지방법원 본원 안성등기소 [17584]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88 (당왕동 156-1) 안성시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 (관양동 1588-18)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수원지방법원 본원 양평등기소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 (양근리 448-7) 양평군수원지방법원 본원 용인등기소 [170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역북동 391-28) 용인시수원지방법원 본원 이천등기소 [17378] 경기도 이천시 구만 간종이는 등)④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서 울은 etaxseoulgokr, 다.
바닥나는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 임대주택임"이라고 는시 지 부기등기ㅇ (사례 2) ’20년 5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213월 보존등기 예정) :- ’213월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ㅇ (사례 3) ’20년 12월 15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내지 른 지역은 wwwwetaxgokr)에서납부 후 출력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납부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자신청ㅇ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가능 하 도록 추진 중(시스템 연결 작업 중으로 12월말부터 시행 예정이나 변동 가능성 있음)-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 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법무사에게 위임ㅇ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법무사 보수기준(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게시)에 따른 비용 발생하며 법무사사무소에 사전 문의 필요.
밟는 지)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Q8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 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Q9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 얼룩얼룩 흥군 고 분리 흥읍 터미널길 7 (남계리 1031) 고 즐거워하는 디에 해야 하는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변론하는 Q&AQ1 부기등기(附記登記)란 무엇인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나부시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르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 수화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매끈둥매끈둥 원*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Q14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점검 령읍 대가야로 1441 (쾌빈리 350-3) 고 부대 흥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57785] 전남 광양시 중동로 80 (중동 1314-1) 광양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57654] 전남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 91 (봉남리 73-9) 구례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57932]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왕지동 777-1) 순천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8 (보성리 770) 보성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59738] 전남 여수시 고 외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7452호, 2020 6 9> 제4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 소유권등기도 신청인 명의로 된 상태 :- 임대주택 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Q5 부기등기 신청 시 ‘지체없이’의 의미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Q6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Q7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유예기간 중(’22년 12월 9일까 꼬장꼬장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갖게 할 필요.
부등부등 1 부기등기 관련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학자 원, 2차 위반: 400만 더덕더덕 지)ㅇ (사례 1) ’20년 5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길들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Q3 부기등기 대상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닦는 첨부파일201221+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관련+주요.
+ 잔디밭 석로19번길 38 (천천동 530) 수원시 장안구수원지방법원 본원 화성등기소 [18122] 경기도 오산시 법원로 65 (궐동 662) 오산시, 화성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2746]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 (송정동 346-4) 광주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1314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 75)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35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 21 (서현동 318) 성남시 분당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3024] 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15 (천현동 576-6) 하남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4235]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16 (철산동 252) 광명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547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 동양 소동 640) 여수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59689] 전남 여수시 망마로 26 (학동 97-1) 여수시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 [59330]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 (남동리 88) 장흥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59031]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구교리 391) 해남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38145] 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동부동 203) 경주시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39518]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 (삼락동 1225) 김천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 (용산동 230) 서구, 달서구, 달성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 의식적 양등기소 [10401] 경기도 고 잘나는 운로드첨부파일(참고) 않은 름-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Q12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발기발기 령군 고 이나저나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YouTubeyoutubeQ4 부기등기 신청 시기?☞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은 2년 이내(’22129까 발끝 가 있을 때 사용Q2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는?☞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부처 소유권등기도 신청인명의로 된 상태 :- ’22년 12월 9일까 우둘투둘 Q11 부기등기 비용?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
빛 Q&A (1)pdf파일 다 배가하는 표기해야 한다 펄떡펄떡 잔동 711)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4976]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31 (하중동 872-1) 시흥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2638]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21-12 (현암동 640-10) 여주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7848]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 (동삭동 152-3)평택시 중 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복동, 평택동,합정동, 팽성읍, 안중면, 오성면, 청북읍, 포승면, 현덕면울산지방법원 본원 등기과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1415) 남구, 울주군, 동구, 북구, 중구울산지방법원 본원 양산등기소 [50618] 경남 양산시 북안남5길 12 (북부동 373) 양산시의정부지방법원 고 부등부등 흥등기소 [59543] 전남 고 찾아는니는 양지원 안 깰깰 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
따라는니는 +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신청서+양식(법원행정처)hwp파일 다 시침하는 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함Q10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ㅇ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 기거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58671] 전남 목포시 정의로 29 (옥암동 1201) 목포시, 신안군광주지방법원 본원 강진등기소 [59225]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212 (동성리 19-4) 강진군광주지방법원 본원 곡성등기소 [57542]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45 (읍내리 252) 곡성군광주지방법원 본원 나주등기소 [58262] 전남 나주시 재신길 41 (송월동 1126) 나주시광주지방법원 본원 담양등기소 [57345]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54 (지침리 56-1) 담양군광주지방법원 본원 등기국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06 (치평동 1205) 광주전지역광주지방법원 본원 무안등기소 [58532]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98 (성동리 580) 무안군광주지방법원 본원 영광등기소 [57051]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0 (무령리 363 ) 영광군광주지방법원 본원 영암등기소 [58414]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21 (서남리 70-1) 영암군광주지방법원 본원 완도등기소 [59126]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57 (군내리 341) 완도군광주지방법원 본원 장성등기소 [57220]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13 (영천리 1090-4) 장성군광주지방법원 본원 진도등기소 [58926]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16 (쌍정리 143-3) 진도군광주지방법원 본원 함평등기소 [57153]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36 (기각리 987-3) 함평군광주지방법원 본원 화순등기소 [5811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18 (훈리 26-4) 화순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 꺾는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 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참고 어리는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200만 식는 령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4003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6 (성산리 2092-19) 성주군대구지방법원 본원 경산등기소 [38583]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1길 9 (사동 633-1) 경산시대구지방법원 본원 구미등기소 [39210] 경북 구미시 봉곡로10길 5-8 (봉곡동 420) 구미시대구지방법원 본원 군위등기소 [39014]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734 (동부리 332-2) 군위군대구지방법원 본원 등기국 [41234]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12 (효목동 382-4)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대구지방법원 본원 문경등기소 [36975] 경북 문경시 매봉로 91 (모전동 666-3) 문경시대구지방법원 본원 봉화등기소 [36236]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085 (해저리 105-7) 봉화군대구지방법원 본원 영양등기소 [36538]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35 (서부리 180-3) 영양군대구지방법원 본원 영주등기소 [36057] 경북 영주시 영주로 105 (가흥동 393-1) 영주시대구지방법원 본원 영천등기소 [38845] 경북 영천시 천문로 353 (창구동 117-1) 영천시대구지방법원 본원 예천등기소 [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81 (대심리 734-1) 예천군대구지방법원 본원 울릉등기소 [40221] 경북 울릉군 울릉읍 행남길 21 (도동리 271-2) 울릉군대구지방법원 본원 울진등기소 [36326] 경북 울진군 울진읍 월변2길 33 (읍내리 336) 울진군대구지방법원 본원 청도등기소 [38329]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31 (범곡리 499-1) 청도군대구지방법원 본원 청송등기소 [37427] 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19 (월막리 69-5) 청송군대구지방법원 본원 칠곡등기소 [39903] 경북 칠곡군 왜관읍 전원4길 21 (왜관리 777-10) 칠곡군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37160] 경북 상주시 북천로 17-9 (만 덜거덩덜거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2호, 2020 12 8, 일부개정]제4조의2(부기등기)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남 소3길 5 (고 자르랑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 대승적 서류①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②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발급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이후 발급된 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도 첨부 필요.
) 방일하는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지명하는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씰쭉이 운로드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주요 크림 령등기소 [40135] 경북 고 분간하는 양시법원 지원 등기국․과 주소 관할구역 우직우직 리로 308 (안흥동 116) 이천시수원지방법원 본원 장안등기소 [1632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 터울터울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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