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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유익한 소액결제현금화

admin2022.09.21 23:44조회 수 1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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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광고글에 종종 소액 후불결제에 대한 내용이 자주 보입니다. 보통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자주 이용합니다. 모바일이나 ARS 결제와 같은 소액결제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을 거친 후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소액결제가 무한정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에도 사용한도가 정해져있듯이 소액결제도 일정 금액의 한도가 부여됩니다.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할 시 낮은 한도를 부여받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한도 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액결제 시스템은 아무래도 카드 정보 및 비밀번호, 유효기간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방법 대신 쉽고 빠르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이 결제 대금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비용에 청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액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현금화를 시킨다는 것일까요?

 

소액결제현금화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신의 후불결제 한도를 이용해 상품을 대신 구매해 주고 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한 예로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 게임 캐시 혹은 OTT 구독권과 같은 상품 저렴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어 하는 A 씨가 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이를 대신 결제한 후 해당 상품을 저렴하게 A 씨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대리로 진행해 주는 업체를 통하는 방법입니다. 현금이 필요한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업체에 접촉하면 위와 같은 상품들(상품권, 게임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업측에서 결제를 진행합니다. 업체는 소비자의 휴대폰 정보를 통해 구매한 상품들을 제3자에게 정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합니다. 이후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한 뒤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방식입니다. 

 

업체마다 수수료는 상이하지만 보통 30~50%의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방법 역시 다음 달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으로 현금을 받은 소비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액결제 시스템 자체는 BNPL(Buy now, Pay Later)이라고도 불리는 일종의 '외상'으로, 신용점수나 소득을 통해 발급되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신용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고객층도 대학생이나 전업주부 등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소액결제현금화 방식은 경우에 따라 불법적인 대출 및 급전 융통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정도의 신용 이력이 되지 않거나, 급한 대출이 필요한데 시중 은행에서 불가능할 경우 이른바 '현금깡'처럼 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후불결제를 활용하여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고 급하게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카드깡'처럼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성행한 적이 있습니다. '카드깡'과 같은 방법은 '여신 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 70조'에 따라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부추긴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액결제현금화를 '카드깡'과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휴대폰 깡'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 제72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 및 전업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들이 손쉽게 현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접근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업체를 통해 접근했다가 매우 높은 수수료를 떼고, 추후 소액결제금액 전부를 변제까지 해야 하는 거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잘못 사용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추심 등과 같은 엄청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성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사용하는 방법인 만큼,  통신요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를 더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실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소액결제 시스템 악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이를 제지할 만한 해당 법규가 마련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용카드 업계 같은 경우에는 "소액결제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후불로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다른 법으로 규정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규제의 차익이 발생한다."라는 의견입니다. 반면 소액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계들은 "결제 한도가 신용카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규제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콘텐츠이용료현금화와는 조금 틀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현금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현금화 시켜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불법대출 및 대리 결제를 통한 스미싱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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