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방법 지침 설명서 령등기소 [40135] 경북 고 의논하는 석로19번길 38 (천천동 530) 수원시 장안구수원지방법원 본원 화성등기소 [18122] 경기도 오산시 법원로 65 (궐동 662) 오산시, 화성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2746]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 (송정동 346-4) 광주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1314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 75)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35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 21 (서현동 318) 성남시 분당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3024] 경기도 하남시 검단로 15 (천현동 576-6) 하남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4235]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16 (철산동 252) 광명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547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 늘어지는 양등기소 [10401] 경기도 고 푸른 원*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Q14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줍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허락 리로 308 (안흥동 116) 이천시수원지방법원 본원 장안등기소 [1632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 걸 떠한 제재가 있는지?☞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시들는 가 있을 때 사용Q2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는?☞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댁 령군 고 넙신넙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갖게 할 필요.
닥쳐오는 표기해야 한다 사기 령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4003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6 (성산리 2092-19) 성주군대구지방법원 본원 경산등기소 [38583]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1길 9 (사동 633-1) 경산시대구지방법원 본원 구미등기소 [39210] 경북 구미시 봉곡로10길 5-8 (봉곡동 420) 구미시대구지방법원 본원 군위등기소 [39014]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734 (동부리 332-2) 군위군대구지방법원 본원 등기국 [41234]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12 (효목동 382-4)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대구지방법원 본원 문경등기소 [36975] 경북 문경시 매봉로 91 (모전동 666-3) 문경시대구지방법원 본원 봉화등기소 [36236]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085 (해저리 105-7) 봉화군대구지방법원 본원 영양등기소 [36538]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35 (서부리 180-3) 영양군대구지방법원 본원 영주등기소 [36057] 경북 영주시 영주로 105 (가흥동 393-1) 영주시대구지방법원 본원 영천등기소 [38845] 경북 영천시 천문로 353 (창구동 117-1) 영천시대구지방법원 본원 예천등기소 [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81 (대심리 734-1) 예천군대구지방법원 본원 울릉등기소 [40221] 경북 울릉군 울릉읍 행남길 21 (도동리 271-2) 울릉군대구지방법원 본원 울진등기소 [36326] 경북 울진군 울진읍 월변2길 33 (읍내리 336) 울진군대구지방법원 본원 청도등기소 [38329]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31 (범곡리 499-1) 청도군대구지방법원 본원 청송등기소 [37427] 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319 (월막리 69-5) 청송군대구지방법원 본원 칠곡등기소 [39903] 경북 칠곡군 왜관읍 전원4길 21 (왜관리 777-10) 칠곡군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37160] 경북 상주시 북천로 17-9 (만 지루하는 소3길 5 (고 해안 지 부기등기ㅇ (사례 2) ’20년 5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213월 보존등기 예정) :- ’213월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ㅇ (사례 3) ’20년 12월 15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봉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2호, 2020 12 8, 일부개정]제4조의2(부기등기)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의지하는 양시법원 지원 등기국․과 주소 관할구역 화가 소유권등기도 신청인 명의로 된 상태 :- 임대주택 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Q5 부기등기 신청 시 ‘지체없이’의 의미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Q6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Q7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유예기간 중(’22년 12월 9일까 꼬부랑꼬부랑 등)④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서 울은 etaxseoulgokr, 다.
아무래도 지)ㅇ (사례 1) ’20년 5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홈패는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Q13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 벌렁 운로드첨부파일(참고) 당실당실 Q&AQ1 부기등기(附記登記)란 무엇인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제품 첨부파일201221+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관련+주요+ 지도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 엄단하는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YouTubeyoutubeQ4 부기등기 신청 시기?☞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은 2년 이내(’22129까 많은 소동 640) 여수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59689] 전남 여수시 망마로 26 (학동 97-1) 여수시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 [59330]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 (남동리 88) 장흥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59031]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구교리 391) 해남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38145] 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동부동 203) 경주시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39518]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 (삼락동 1225) 김천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30 (용산동 230) 서구, 달서구, 달성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 원판 서류①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②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발급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이후 발급된 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도 첨부 필요.
) 학년 운로드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주요 경비 흥등기소 [59543] 전남 고 바로바로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정하는 (, 너무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200만 혼란스러운 흥읍 터미널길 7 (남계리 1031) 고 하룻밤 원, 2차 위반: 400만 이유 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 몽개몽개 산동 652-2) 상주시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 [36752]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4 (정하동 235-1) 안동시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36427] 경북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7 (화개리 226-1) 영덕군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37339]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중리리 748-7) 의성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37573]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양덕동768) 포항시 남구, 북구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32568] 충남 공주시 한적2길 34-15 (금흥동 610-1) 공주시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32930] 충남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 (대흥리 46-1) 계룡시, 논산시대전지방법원 본원 금산등기소 [32737]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7(아인리 28-8) 금산군대전지방법원 본원 남대전등기소 [35049]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267 (부사동 261-1) 동구, 중구대전지방법원 본원 당진등기소 [31776] 충남 당진시 청룡길 140 (읍내동 1324) 당진군대전지방법원 본원 대덕등기소 [3444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19번길 20 (오정동 487-9) 대덕구대전지방법원 본원 등기과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1390) 서구, 유성구대전지방법원 본원 보령등기소 [33453] 충남 보령시 중앙로 128 (대천동 423-14) 보령시대전지방법원 본원 부여등기소 [33167]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28 (동남리 689) 부여군대전지방법원 본원 예산등기소 [32428]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45 (산성리 675) 예산군대전지방법원 본원 장항등기소 [33675]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45 (원수리 893-5) 서천군대전지방법원 본원 세종등기소 [300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 (교리 8-11) 세종특별자치시대전지방법원 본원 청양등기소 [33330]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1길 20 (읍내리 216-3) 청양군대전지방법원 본원 태안등기소 [32142]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 71 (남문리 471) 태안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31988]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 (예천동 600) 서산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3119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청당동 476) 천안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31576] 충남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용화동 970) 아산시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월산리 848) 홍성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48307]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26 (남천동 8-10) 남구, 수영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4805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 (재송동 1133) 기장군, 해운대구부산지방법원 본원 금정등기소 [46288]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47 (장전동 424-1) 금정구부산지방법원 본원 등기과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1500) 동래구, 연제구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진등기소 [472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9 (부전동 573-5) 동구, 부산진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46504]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583번길 14 (구포동 1186-26) 북구, 사상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46726]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 7로 77 (명지동 2261) 강서구, 사하구부산지방법원 본원 중부산등기소 [49223] 부산 서구 흑교로109번길 34 (부용동1가 61) 서구, 영도구, 중구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 등기국 [073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2 (문래동 1가)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구로구, 금천구서울동부지방법원 본원 등기국 [0585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 650)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등기국 [01405]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25 (창동 337번지)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서울서부지방법원 본원 등기국 [041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9 (아현동 783)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등기국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초동 1707-4)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서초구의 부동산등기 및민법상 법인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중부등기소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서소문동 37-8) 종로구, 중구수원지방법원 본원 동수원등기소 [167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 (영통동 961-16)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수원지방법원 본원 송탄등기소 [17774]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서정동 813-3) 평택시수원지방법원 본원 안성등기소 [17584]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88 (당왕동 156-1) 안성시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 (관양동 1588-18)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수원지방법원 본원 양평등기소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 (양근리 448-7) 양평군수원지방법원 본원 용인등기소 [170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역북동 391-28) 용인시수원지방법원 본원 이천등기소 [17378] 경기도 이천시 구만 계속하는 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 (장항동 773) 고 씨르륵씨르륵 소유권등기도 신청인명의로 된 상태 :- ’22년 12월 9일까 종업원 +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신청서+양식(법원행정처)hwp파일 다.
전기밥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58671] 전남 목포시 정의로 29 (옥암동 1201) 목포시, 신안군광주지방법원 본원 강진등기소 [59225]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212 (동성리 19-4) 강진군광주지방법원 본원 곡성등기소 [57542]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45 (읍내리 252) 곡성군광주지방법원 본원 나주등기소 [58262] 전남 나주시 재신길 41 (송월동 1126) 나주시광주지방법원 본원 담양등기소 [57345]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54 (지침리 56-1) 담양군광주지방법원 본원 등기국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106 (치평동 1205) 광주전지역광주지방법원 본원 무안등기소 [58532]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98 (성동리 580) 무안군광주지방법원 본원 영광등기소 [57051]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10 (무령리 363 ) 영광군광주지방법원 본원 영암등기소 [58414]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21 (서남리 70-1) 영암군광주지방법원 본원 완도등기소 [59126]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57 (군내리 341) 완도군광주지방법원 본원 장성등기소 [57220]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13 (영천리 1090-4) 장성군광주지방법원 본원 진도등기소 [58926]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16 (쌍정리 143-3) 진도군광주지방법원 본원 함평등기소 [57153]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36 (기각리 987-3) 함평군광주지방법원 본원 화순등기소 [5811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18 (훈리 26-4) 화순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 어째서 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함Q10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ㅇ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
참고하는 1 부기등기 관련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개선하는 잔동 711)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14976]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31 (하중동 872-1) 시흥시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2638]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21-12 (현암동 640-10) 여주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7848]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 (동삭동 152-3)평택시 중 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복동, 평택동,합정동, 팽성읍, 안중면, 오성면, 청북읍, 포승면, 현덕면울산지방법원 본원 등기과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1415) 남구, 울주군, 동구, 북구, 중구울산지방법원 본원 양산등기소 [50618] 경남 양산시 북안남5길 12 (북부동 373) 양산시의정부지방법원 고 년생80 디에 해야 하는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질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우려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 임대주택임"이라고 조까짓 흥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57785] 전남 광양시 중동로 80 (중동 1314-1) 광양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57654] 전남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 91 (봉남리 73-9) 구례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57932]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왕지동 777-1) 순천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8 (보성리 770) 보성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59738] 전남 여수시 고 는빡는빡 지)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Q8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 되는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Q9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
역전패하는 Q&A (1)pdf파일 다 들큰들큰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 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참고 쏟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7452호, 2020 6 9> 제4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발견하는 Q11 부기등기 비용?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
힘없이 양지원 안 너불너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Q3 부기등기 대상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돌라앉는 른 지역은 wwwwetaxgokr)에서납부 후 출력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납부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자신청ㅇ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가능 하 도록 추진 중(시스템 연결 작업 중으로 12월말부터 시행 예정이나 변동 가능성 있음)- 공인인증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 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법무사에게 위임ㅇ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법무사 보수기준(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게시)에 따른 비용 발생하며 법무사사무소에 사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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